[뉴스핌=김기락 기자] 케이블방송업계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케이블협회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17일)에 법안이 올려져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KT는 IPTV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운영하는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칠 경우 33.4%에 이른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27.6%에 달한다. 현재 관련 법안들의 법제화를 놓고 KT와 케이블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 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케이블방송업계는 연내 처리가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우리가 접촉한 결과, 전체 여야 위원 11명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특정 업체를 겨냥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합산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 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합산규제 법안 통과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돼 있고, 여당에서도 대체로 그렇다”며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자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