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1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논의가 파행되면서 KT가 한숨 돌리게 됐다. 법안 통과 시 KT는 유료방송 신규 가입자를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파행됐다.
미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 지속적으로 운영위하고 청문회를 요청했으나 일주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를 확실시 했으나 논의 연기에 당황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통과를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내년 1월에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내년 1~2월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유료방송업계와 KT는 그동안 합산규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7월말 현재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969만명(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으로, 합산점유율이 34.2%에 달한다.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중복 가입자를 제외할 경우, 737만명으로 27.6%이므로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진다. KT는 황창규 회장이 올 1월 취임 후 미디어 사업을 강화해 온 만큼 법안 통과 시 사업 차질이 예상돼왔다.
KT와 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가 종사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은 합산규제법안의 문제점과 후폭풍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성방송의 미래와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방송 다양성을 위해 점유율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업체는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고자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KT가) 유료방송시장마저 독과점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합산규제 통과 시 실적 둔화와 함께 KT그룹 및 계열사간의 합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합산규제가 통과된다면 KT의 IPTV 가입자 순증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굳이 100% 자회사인 미디어허브와 스카이라이프를 개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 합병 이슈가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