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요건과 절차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그는 "동료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관련 규제도 손질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