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에 대해 걱정을 내비쳤다.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한미군기지들을 한강 이남의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개념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현재의 재정환경으로 볼 때 걱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부터 본격화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 삭감)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 추세가 지속되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한 미국의 비용 부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LPP에 따르면 미군은 전국 34개 기지 1218만 평과 3개 미군훈련장 3949만 평 등 모두 5167만 평, 총 공여지의 64%를 우리 측에 반환해야 한다.
한국이 이전을 요구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등 재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이 희망하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비용 등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 국방예산 삭감 추세에 따라 LPP 협정을 개정하거나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문제에 대해 방위비 분담협상을 다시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 의해 지급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YRP와 LPP를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체결하고 국회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YRP와 LPP는 서울 이북과 서울 도심의 주한미군기지들을 통폐합하고 한강 이남에 있는 캠프 험프리와 대구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북한 포대의 실질적 전술 사거리 밖으로 옮김에 따라 기지 보호와 생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국방수권법(S.2410)에서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의 군인주택 건설사업에 배정된 5780만 달러(약 590억원)의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나 용산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