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확보와 법인세 인상안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뒤 "누리과정 예산 전액확보와 법인세 인상안은 우리가 최소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전액 확보돼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예산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벌 대기업 감세 없이는 '서민증세 서민부담 증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있어선 안된다"며 "부족한 세금은 넘치는 재벌대기업 금고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전체 기업 사내 유보금은 일천조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반해 가계부채 1060조 원에 달하고 있고 가구당 평균부채 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 지갑을 털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2%인 반면 미국은 35%, 프랑스는 33.3%, 일본은 25.5%로 조사됐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16.8% 불과하고 선진국 평균 23%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수준을 감안한다면 오늘 마지막 협상에서 우리가 최소한 물러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에 맞춰 새누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도 제대로 된 예산심의와 확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이 그저 시계만 바라보고 시간끌기용 협상은 국민이나 우리 모두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여당이 일방적 날치기로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킨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