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예산안 및 FTA 비준 처리 당부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약 한달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순방 등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성장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보고했는데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전체 1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연초부터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핵심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왔는데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라며 "우리의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등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들은 G20 정상선언문과 그 부속서류인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책정한 첫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 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또 순방기간 중 타결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한·뉴질랜드 FTA와 관련,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했다"며 "이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대비 73.4%가 됐고 FTA 네트워크는 북미와 유럽을 넘어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