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추세이므로 민간 임대 등 여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러 자리를 통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 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 국장은 "160만호의 임대주택 중 공공 부문 공급이 100만, 민간 공급이 60만호 정도인데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큰 상황"이라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익 모델 구상과 주택임대관리 등 전반적 프로세스별로 나오는 규제나 세제, 금융 등을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있다"며 "이건 것을 풀어준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는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투룸이나 레지던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그러면 계층별·연령별·직업군별로 원하는 곳에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시장을 정부가 바꿀 수 없다. 그런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국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과 내년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이 있어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종래에 비춰보면 12월 중하순이 되지 않겠느냐"며 "경기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등이 포함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지는 못할 것 같고 큰 방향 위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 큰 틀이므로 그 속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큰 틀로 잡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미뤄 온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서 고용 유연성까지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좀비기업'이고도 불리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인데, 그 속에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