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회에 11월 예산정국이 다시 찾아왔다. 10년 넘게 여야는 11월 예산정국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밀당이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1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같은 치열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2015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올 11월 예산정국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여부도 난망하다. 이에 뉴스핌은 오는 6일 돌입하는 예산정국에 맞춰 내년도 예산쟁점과 이슈를 진단한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치권이 새해 예산안을 놓고 주도권 잡기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이달 한달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운 내년도 새해 예산안 규모는 376조원이다.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6일 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 한달간 사업별로 세입과 세출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예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구도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논리로 박근혜정부의 문제사업으로 규정한 예산 5조원 규모를 삭감, 증액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의 경제활성화 명분과 야당의 재정건전성 회복 논리가 뜨겁게 격돌할 것이란 관측이다.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마련 등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5대 원칙을 제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철회를 통해 연 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출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정부에서 마련한 사업 가운데 문제로 지적한 사업에서 5조원 가량을 삭감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완전 철회해 재정파탄을 방지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과 내수진작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민생지원사업확대 또한 5대 심사 원칙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치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례적 시정요구사업과 낭비성 특혜성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중 새정치연합이 핵심 삭감 사업으로 지목한 사업은 창조경제와 4대강사업 그리고 자원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신규 5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1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1850억원), 국가하천유지 보수(1869억원)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연속 편성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예산은 남북관계 진전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대비 153억원 증액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8820억원)도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맞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과 3~4세 어린이집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농가사료직거래 지원사업 등은 10대 핵심 증액 사업으로 선정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2015년 예산심사에서 국민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며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의 후속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묻지마식 예산인 특수활동비 150억원 증액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현실성 없는 예산이면서 대통령 눈치 살피기 예산인 DMZ평화공원 조성사업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 與, "예산안 처리시한, 경제 골든타임"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년부터 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뛸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맞추는 것이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리는 길"이라며 새해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초당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달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후속 대책과 민생경제 법안처리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세월호에 막혀 풀지 못한 많은 현안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경제살리기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일부 사업의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적극 반박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 감액사업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고 증액사업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방향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증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삭감키로 방침을 정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예산은 현재 사업 기본방향 도출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며 "오는 2015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은 민간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 감액을 반영하고 향후에도 출자예산 확대는 지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 예산과 확장적 예산지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예산은 첨단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체질을 바꿔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해 성장엔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확장적 예산지출을 통해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적자도 줄어든다"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도 살리고 국민 안전과 복지도 확충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여 예산안을 놓고 소모적인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다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