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회에 11월 예산정국이 다시 찾아왔다. 10년 넘게 여야는 11월 예산정국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밀당이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1년 연속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같은 치열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2015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올 11월 예산정국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여부도 난망하다. 이에 뉴스핌은 오는 6일 돌입하는 예산정국에 맞춰 내년도 예산쟁점과 이슈를 진단한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제시한 담뱃세 인상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걸은 조건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도 이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격전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윤호중 간사는 5일 "(담뱃세 인상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며 "만약 그래서 담뱃세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 중 개별소비세는 반대하고 소방안전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면 서민 증세 대신 대기업 세금 감면 수준을 정상화 하라는 주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담뱃값을 올리려는 이유를 '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억~200억원 구간의 법인세율을 20%에서 22%로 2%p(포인트) 인상하고 500억원 이상에서는 현행 22→25%로 3%p 인상하면 5년간 약 25조5000억원(연평균 5조110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있다.
만약 부자감세 철회가 전제된다면 담뱃세 인상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증가분이 개별소비세와 이어지는 것에는 반대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이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정부의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맞춰 신설하려는 항목으로 이 중 60%는 중앙으로 귀속되고 40%는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가 인상 된다면 그 인상 분이 개별소비세가 아닌 소방안전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소방안전세는 지난 10월 31일 여야 간 '세월호3법' 합의 과정 중 정부조직법 합의 사항에 명시된 부분이다. 야당은 담배에 의한 화재가 화재의 원인 중 전기누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상황에서 '안전'과 '지방재정 확충'의 목적을 만족할 세목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요구해 왔다.
다만 소방안전세 도입에 합의했다고 해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담뱃세 인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논리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게 유일한데 가격 정책은 전체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서민 증세다. 동의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는 개별소비세를 걷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를 피는 데서 나타나는 건강 악화 등의 폐해가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세로 걷으려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담배를 피게 되면 건강보험기금의 악화 등이 유발될텐데 이는 담배를 피는 폐혜가 전 국민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국세로 걷으려고 하는 것이다. 외국도 담뱃세가 국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민증세'를 통해 부족한 국고를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세 중 40%는 지방으로 가게돼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되고 나머지 60%도 국민이 원하는 안전 예산에 대부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가 '사치세'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별소비세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담배가 건강에 안 좋으니 수요 억제 관점에서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개별소비세를 사치세로 보는 것은 컨셉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부수적 효과로 세금이 일부 증가 부분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안전예산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