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파생시장 확대를 위해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차익거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역할을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옵션승수 인상 규제로 개인투자자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기관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시장 효율성 저하로 거래비용이 늘어났다"며 "스프레드대비 잔량으로 보는 시장의 질(Quality)이 60%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LP호가제한과 관련해서 그는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지수ELW의 효율성이 증가했다"면서도, "하지만 개별종목ELW를 중심으로 시장 효율성이 하락했으며 저가종목 및 레버리지 선호, 가격 괴리 현상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세계 장내파생상품시장은 7.6% 성장했지만 국내파생시장은 55%나 축소됐다. 최근 10년간 개인투자자 계좌수는 변동이 거의 없다고 남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주식시장의 균형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지만 2010년 이후 거래가 급감해 프로그램매매의 5% 미만에 그쳤다.
 
남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차익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연기금 등 공익성을 위한 기관투자자들에 한해 비과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토론에 참여한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부문장은 "파생상품시장은 투기, 헤지, 차익 거래가 유기적으로 혼합되서 발전할 수 있었다"며 "투기거래가 줄어들고 헤지거래가 거의 없어서 비정상적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모펀드의 차익거래 비과세가 부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모형 인덱스펀드는 2010년 비과세 폐지 이전에는 벤치마크 대비 3~4%가량 초과수익률을 거뒀는데 폐지 이후 벤치마크 대비 1% 초과수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남 연구위원은 "현재 장외파생상품의 승인 업무에 국한된 업무를 계좌개설 단계를 벗어나 판매 사후단계의 투자자관리가 필요하다"며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는 모든 개인투자자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