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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실험 QE, 성공 VS 실패? 평가는 지금부터

기사입력 : 2014년10월30일 02:48

최종수정 : 2014년10월30일 03:05

"비판도 지나치고 효과도 부풀려져" 종료 후 경기-증시 향방이 관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양적완화(QE)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경제의 대침체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조어다.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단행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QE는 출발 전부터 지금까지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혹자는 QE를 자산시장의 버블과 금융시장의 왜곡의 원흉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실업률 하락과 성장률 회복 등 지표 개선을 이끌어낸 동력으로 평가한다.

QE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QE 종료 이후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공적인 생명 연장 장치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통화정책을 제거한 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반응이 QE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주장이다.

◆ QE가 남긴 족적

실물 경제 지표부터 자산시장의 가격까지 QE가 남긴 흔적이 적지 않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출처:AP/뉴시스]
경기 침체 당시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던 미국 실업률이 최근 5.9%까지 하락,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 매입은 모기지 금리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지난해 이후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힘을 실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 4.6%까지 뛰는 등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비해 미국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QE의 긍정적인 효과를 빼 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QE의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말할 것도 없다. 2009년 3월 저점 이후 S&P500 지수가 100% 이상 뛴 데는 QE가 중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평가다.

이에 반해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가파르게 떨어졌고, 이는 미국 수출 기업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찬사-비판 극명하게 엇갈려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효과에도 불구, 정책자들부터 경제 석학까지 QE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체이스 프라이빗 클아이언트의 앤서니 챈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로 인해 사라졌던 일자리를 회복한 것이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을 이루는 것은 명백한 QE 효과”라며 “연준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슈왑의 린지 앤 손더스 최고투자전략가 역시 “연준의 QE 단행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QE의 부작용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웨스트 휠록 캐피탈의 매니쉬 카푸어 이코노미스트는 “QE는 금융시스템의 과잉 유동성 홍수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왜곡됐다”며 “투자자들의 극심한 리스크 선호 심리 역시 QE가 양산한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씨티그룹의 매트 킹 이코노미스트 역시 “자사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유동성”이라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시스템을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QE가 미국 경제에 ‘유독성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엇갈리는 평가와 관련,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디렉터는 “QE에 대한 비판도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QE의 성공적인 면에 대한 평가 역시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 관건은 QE 종료 이후

컨설팅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정크 등급의 회사채 규모는 359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처:AP/뉴시스]
 서브프라임(비우량) 오토론을 담보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액은 올들어 17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약 6년에 걸친 최장기 주식시장 랠리 이외에 자산 시장 곳곳이 연준의 ‘머니 프린팅’에 돈잔치를 벌인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의 지적처럼 연준의 정책에 시선을 고정했던 투자자와 금융시장이 경제 펀더멘털로 눈을 돌릴 때 자산시장이 어떤 향방을 보일 것인지가 이제부터 관건이다.

특히 미국 국채시장의 최대 투자자인 연준이 발을 뺄 때 국채 수익률은 긴축 이전부터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경고다.

영국의 FT는 QE가 금융위기 이전 저금리에서 초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유독성 유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부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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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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