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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결심공판 27일 광주서 진행 예정…사형 구형될까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승무원, 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 구형에 시선이 쏠렸다. 특히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과 항해사 등 핵심 선원들을 최조 구속할 때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장과 항해사들의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 선장 등이 탈출하기 위해 대기한 40여분 동안 아무조치도 안한 것으로 조사돼 이들 중 일부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1일 이뤄진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 등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한 점도 결심 공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인죄의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는지,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검찰은 이들의 고의로 승객을 방치할 의도가 있었던만큼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결심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결심공판, 드디어 오늘이네" "세월호 결심공판, 사형 구형 받을까" "세월호 결심공판, 죗값 받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