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여당 유가족 끌어야" vs 여 "사법체계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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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협상을 위한 TF 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주호영(오른쪽) 새누리당,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쟁점은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상조사와 국민안전을 위한 세월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제 큰 가닥이 잡혀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니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0월31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10월 말까지 합의하지 않고 이번 마저 기한을 못 지키면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백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30일 합의했던 내용을 근거로 10월 말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며 "더 연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화답했다.
다만 야당은 여당의 '유가족 특검추천권 부여 결단'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내, 양측은 여전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유가족 참여를 얼마나 새누리당이 결단해줄 것이냐가 남은 부분"이라며 "유가족을 끌어안는 결단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도 "유가족 참여 부분을 10월 말까지 논의하자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이는 당연히 유가족이 (특검후보 추천에) 참여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결단을 내리면 오늘 저녁에라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정책위의장은 "기존 사법체계라든지 예외를 두는 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갖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해보자"고 난색을 표했다.
경 의원도 "우선 (원내대표) 합의문과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합의로 특검후보군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