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과학 기술료를 연금 재원으로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17일 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8~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통해 과학기술인연금을 확대 조성했던 방안은 기술료 제도의 취지와 사용목적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인연금의 확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로,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2013년도까지 기술료에서 1000억원을 연금확대 재원으로 해 기술료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우선 과학계의 동의부터 구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학기술인연금의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더욱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