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ㆍ산자부가 반대..거듭 강조
[뉴스핌=이수호 기자] "분리공시가 삭제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규개위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불가항력이었다. 위원장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었다"(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1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분리공시 관련 비판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가 안된 책임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분리공시가 안된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라며 "규개위의 의견이었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가 반대한 것이고, 위원장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며 "단통법이 조속히 자리를 잡도록 어제도 미래부 장관을 만났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분리공시가 안됨으로 인해서 국민여론의 비판, 국회의 질책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일지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