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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김기식 "신한사태때 불법계좌조회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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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라응찬 전 회장 불법·비리혐의 고발장 검찰 제출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이 특정 임직원 및 고객의 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는 1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당시 권점주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참여연대는 신한은행의 비대위 운영 문건을 공개하며 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출처: 김기식 의원실, 참여연대>

김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 배임 관련 여신조사 ▲ 횡령 관련 계좌조사 ▲ 대외 및 대관 업무 ▲ 노조와 직원 내부관리 등 네가지 목적의 전담반으로 꾸려졌다.

김 의원과 참여연대는 "(라 회장 측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계좌조사반'과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조직적·불법적으로 계좌를 조회하고, 라응찬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감추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신 전 사장의 퇴출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 대한 기획고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며, 기획고소 증거 수집을 위해 고객과 직원, 재일동포 주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주요 임원과 부서장을 총동원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경영진 감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신 전 사장의 이사 해임도 고소한지 3일만에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사회가 들러리 구실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흘렀다곤 하지만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며 "수많은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라 전 회장과 비호 세력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신한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장을 작성해 내주 중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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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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