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을 80㎏당 13만8000원으로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쌀 관세율(513%) 발표를 앞두고 향후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쌀값을 보장한다는 정부발표와 크게 달라 쌀 농가에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새로운 자유무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쌀관세율을 WTO에 통보해 회원국들과 관세화 전환에 합의하고 DDA가 타결되면 10년 후인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을 80㎏당 13만 8000원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산지 쌀값은 2013년 기준 17만 4871원으로 무려 21.1%나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WTO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513%)을 지키더라도 향후 DDA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5년간 이를 46.7%나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역시 현행 8%에서 11.5%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쌀 관세율은 273%로 하락하고 17만8000t을 추가로 수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민단체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DDA에서 관세인하와 추가수입압력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DDA 타결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쌀 관세율은 WTO회원국들과 협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안심 할 수 없다"며 "향후 TPP, DDA 협상에서 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약속과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