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경제규제를 최소한 20%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까지 10%의 경제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호주 서비스 진흥포럼’에 참석해 “기존 규제(1만5000건)에 대해서는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 내 10%,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최소 20%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영국의 ‘원-인, 투-아웃’ 제도와 같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주 차관은 “규제의 양 뿐만 아니라 규제 비용 측면에서도 ‘코스트 인, 코스트 아웃’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혁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주 차관은 “서비스 산업의 진입 장벽과 영업활동 시 제약 요인을 제거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재양성, R&D(연구개발) 예산규모, 세제,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적극 확대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교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주 차관은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우리는 상품 교역 활성화 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엔지니어링, 회계, 건축,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양국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영상 분야에서는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맺음으로써 양국이 공동제작물에 대한 차별 없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