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리 개선이 실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고용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지표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며 “대외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경기회복 속도와 상황의 차이로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쌓여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부진,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신흥국의 추격으로 넛크래커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축소 균형’이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너무 작거나 때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1조원+α 재정·금융 패키지’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수준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연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특히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인구의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강화하는 등 교육부문의 개혁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확대, 인센티브 구조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관광,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개혁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해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의 실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실천’ 이라며 정책을 확실하게 실천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경기가 살아나고 구조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들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 언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