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간 갈등 우려
[뉴스핌=이수호 기자]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규개위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가 그동안 분리공시를 추진해왔으나 허 부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대 뜻을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43차 회의에 참석한 허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고한 분리공시 삭제 조항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수의견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을 따라왔지만 분리공시는 이용자 측면보다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갈등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심 논의 부분은 여러가지 전례가 없는 정황을 봐서 현명한 판단이 아니며, LG전자의 경우 통신사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만을 특정 제조사로 보아선 안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개위에 민간 위원들도 다수가 분리공시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기재부와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일부 부처가 반대한 것 보다도 17명의 민간위원들도 다수가 분리공시에 반대했었다"라며 "저는 정부 측이나 사업자 측으로부터 어떤 말도 듣지 않았으며 분리공시가 다른 경제 사안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그동안 분리공시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분리공시 반대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했다.
특히 여당인 이기주 의원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허 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며 다행스럽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 때문에 부처 간의 갈등에 앞서 방통위 위원들간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