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테스코 회계오류 왜…미국회계엔 이런 문제가?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15:20

최종수정 : 2014년09월24일 15:20

찰스 리 "공정가치 방식, 자산 가치 왜곡할 수 있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전세계적으로 회계오류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영국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종목코드: TSCO)는 올 상반기 순익을 2.5억파운드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상업 소득과 비용을 회계상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잘못돼 순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는 건설업체 한신공영이 지난 5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전부 적자로 정정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계 관련 문제가 없을까. 23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 잡지 'CFO 매거진'에 따르면 찰스 리(Charles M. C. Lee)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공정가치(Fair value)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찰스 리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출처: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리 교수가 관심을 가진 '공정가치' 회계처리 방식은 자산의 가치를 원가(cost) 기준으로 측정할지, 시가(공정가치) 기준으로 할지와 관련된다. 원가는 해당 자산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회계표준위원회(FASB)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공정가치 방식을 회계기준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은 2007년 11월 15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시가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타당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기업의 자산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당시 신용등급으로 '트리플 A(AAA)'를 받던 주택담보증권(MBS)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가 기준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가는 기본적으로 '할인율(discount rate)'과 관련이 깊다. 어떤 자산의 시가를 측정하려면 그 자산이 미래에 발생시킬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써서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할인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따라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 또 자산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주관이 개입된다는 문제도 있다. 

찰스 리 교수는 "시가 기준을 사용하면 자산의 미래 가치를 예상할 때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생긴다"며 "기업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무제표가 그야말로 소설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자산은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시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자산 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판단이 개입돼 가치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리 교수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과거 재무 활동에 대한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시가 기준을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회계사는 (기업의)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연말 런던 회계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던 중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으면 기업 재무제표에서 시가 기준으로 된 정보를 보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