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앞장 서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려 주목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를 반대했다.
이는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포함됐던 지난 2009년 예산(22조6000억원)에 비해서도 1000억원 더 많다. 이 가운데 SOC 예산은 21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SOC 분야 예산을 축소할 예정이었다.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SOC 예산을 연평균 5.7%씩 줄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SOC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기재부가 오히려 SOC 예산을 늘렸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후 기재부는 당초 국토부가 제출한 20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중 SOC 예산은 당초 19조3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약 11% 늘었다.
'최경환 노믹스(경제대책)' 때문에 SOC 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정책기획관은 "국정과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대한 성과를 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SOC 예산을 증액했다"며 "내년 예산은 민자도로와 일반철도 건설, 안전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2조6354억원이었던 일반철도 건설 예산은 내년 3조9507억원으로 약 1조3153억원 증액됐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에 비해 3324억원이 증액된 1조7472억원으로 편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SOC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파주~포천 고속도로를 비롯해 14개 도로·철도사업을 새로 착수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SOC 안전분야에 대한 예산도 큰 폭으로 올랐다. 내년 안전 예산은 4조68억원으로 올해(3조3368억원)에 비해 6700억원이 더 늘었다. 안전분야 예산은 노후 교량과 철도시설, 위험도로와 같은 시설물 개량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예산도 대폭 늘었다. 주거급여는 올해 73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9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나머지 주거복지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던 주거급여가 국토부로 이관돼 전체 금액으로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이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며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