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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 SOC예산 1년만에 증가…안전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09:57

도로 등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와 안전투자를 위해 1년만에 다시 늘어난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올해 23조7000억원 대비 7000억원(3.0%) 증가한다.

SOC예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투자가 크게 확대됐으나 현 정부 들어 점차 줄이는 추세였다.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전년대비 4.3%나 감소하면서 크게 줄였다.

아울러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에서는 SOC 군살을 빼기로 하고 올해부터 4년에 걸쳐 11조6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1년만에 SOC예산이 다시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등 안전예산을 늘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SOC투자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중인 도로사업의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에 61건, 955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30건, 259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도 올해 1조380억원에서 1조2793억원으로 늘렸다.

노후 교량 등 위험구간 정비, 첨단교통체계를 통한 낙하물·포트홀 등 사고발생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도로 안전투자에 1조2738억원이 쓰인다. 올해 예산은 8274억원이다.

노후 선로 교체 및 고가·터널 등을 통과하는 지하철 구간의 내진 보강을 지원해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8618억원(올해 5736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레이더 교체 등 장비 현대화로 항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도서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울릉도 등 소형 공항 건설 추진에 956억원(올해 609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지역간 광역철도 확충에 5029억원(올해 3135억원), 평창올림픽 수송대책을 위해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올해 8000억원에서 920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는 또 울산신항 개발에 915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완공에 28건 2552억원, 국가하천정비에 4300억원, 도시재생사업에 4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분야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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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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