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7% 늘고 법인세 제자리....증권거래세 7.4% 감소 전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세입예산 규모가 221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16조5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2.3%) 증가한 것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214조2458억원으로 올해 예산 209조2504억원 대비 4조9954억원(2.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조2764억원으로 올해 예산 7조2025억원 대비 739억원(1.0%)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대비 5.7% 증가한 54조4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 예산 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 |
기재부는 "소득세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높은 반면 법인세는 전년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올해 예산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0.8%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증권거래세가 7.4%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1%, 관세는 환율하락과 FTA체결효과 등으로 5.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세가 8.2%로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대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주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세 납세가 월별에서 분기별로 바뀌면서 올해 하반기 납세가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세금은 평균 509만13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세금은 1년 동안 걷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를 더한 금액을 그해의 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지난해에는 국세 201조9065억원, 지방세 53조7789억원 등 255조6854억원의 세금이 걷혔고 통계청이 계산한 추계 인구는 5021만9669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