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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다 적발돼 해외에서 낸 벌금 3조원 넘어

기사입력 : 2014년09월05일 10:14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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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LG전자·삼성전자 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 받은 과징금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담합사건으로 해외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은 총 11개로 이들 기업이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7개 국가에서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3조12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제일제당과 대상이 미국, EU에서 라이신과 핵산조미료 담합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항공운송 가격 담합으로 적발됐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에 연루돼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유의동 의원실 제공)

또 LG디스플레이는 미국, EU, 중국 등 3개국에서 LCD 담합으로 적발되는 등 국내 선도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국제담합에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담합 과징금 부과액은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순으로 높았으며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부과 받은 과징금 합계액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담합을 통해 부과 받은 총 과징금의 절반에 달했다.

국제담합 과징금 부과건수만 보면 제일제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이 4건으로 많았다.

유의동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으로 부과 받는 과징금 액수도 상당하고 규제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담합보다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성의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경쟁당국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 카르텔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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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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