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이나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은 지켜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 또는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례로 최근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의 입원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교육 영리화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교육 분야에서는 해마다 4조원의 유학수지 적자가 나고 수많은 기러기 아빠를 양성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최고 우수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최근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많은 젊은 의료인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이 세계 8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금융분야는 세계경쟁력 순위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도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근거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수출·제조업에 의존한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지도에 없는 새로운 내수 영토 확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최근 발표한 대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총연합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와 채찍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썼던 전략, 전술, 정책, 수법을 서비스업에도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서비스업도 조만간 세계 최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부족한 점을 외국으로부터 빌리거나 사 와서라도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면 경쟁에 노출되는 것 밖에 없다”면서 “서비스업이 과감한 진출을 시도하지 않았고 대외개방을 반대하는 소극적 자세를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회장과 부회장 3명을 비롯해 연합회 회원 협회장 21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