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조사결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절반이 넘는 20~40대가 잘 모르고 경제활성화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국가혁신을 중심으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올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에 맞춰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204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5%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35.5%에 불과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4%가 ‘공공부문(기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19.8%)’, ‘사회안전망 확충(15.2%)’,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15.2%)’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2040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0%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5.9%로 조사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 중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9%가 ‘공공부문(기관) 개혁’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혁신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과제로 ‘정치혁신/정치인의 변화’를 꼽은 응답자가 4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피아 척결(30.1%)’, ‘정부조직 개편(10.2%)’, ‘국민의식 개혁(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는 2040 응답자의 57.4%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2.6%로 조사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등이 부정적 관료주의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59.1%로 ‘그렇다’라는 응답(40.9%)에 비해 약 19%p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측은 2040들은 관료주의의 적폐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위 김영란 법안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태도는 57.2%로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09%p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