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한은이 그동안 2년 내내 물가전망이 엄청나게 잘못돼서 계속 물가전망치를 하향조정해 오고 있는데,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그런 잘못된 물가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물가의 구조적인 변화요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금통위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물가전망 할 때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실 것인지 하고요.

아까 저물가의 단점으로 디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디플레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뀌셨는지, 저물가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단계하고, 그 다음에 저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켜서 다시 저물가를 유발하는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당연히 물가전망 할 때에는 저희들이 중기적인 전망을 통해서 당연히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감안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도 디플레에 빠질 우려가,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디플레 우려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디플레로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단 항상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느냐, 계속 저물가가 기대인플레 하락을 유발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고리는 제가 유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런 단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 문 - 죄송한데 아까 질문에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물가 상황이 계속 장기화 된다고 하면서 우리 기준금리의 하단이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게 2%였는데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준율 조정 얘기가 한참,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시장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통화신용정책으로 유효한 수단인지, 오늘 논의가 있었는지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총 재 - 금리 하한이 2%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금리 하한에 관해서는 선진국을 보면 일본처럼 0에서 0.1% 하는 경우도 있고, 영란은행은 0에서 0.5% 사이, 거의 zero bound라고 할 정도로 제로금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명목금리의 하한선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요국에서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적어도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되겠다, 만약 저희들도 선진국처럼 금리가 과도하게 낮으면 자본유출을 초래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하한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데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연구결과로 보면 여러 가지 수준이 나옵니다만 명목금리의 하한이라는 것도 항상 어떤 특정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에서의 경제·금융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되겠기 때문에 좀 가변적이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용정책 차원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아까 기자께서 떠밀린 금리인하, 떠밀린 신호 확대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6월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준은 오늘 금통위에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지준에 대한 스탠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변함이 없고요.

공보실장 -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