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2개방과 한국의 新중국전략 <천보교수 칼럼>

기사입력 : 2014년08월13일 16:03

최종수정 : 2014년08월13일 16:16

[정리=뉴스핌 조윤선 기자] 2014년 7월 3일~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원위안 직거래 등 자본시장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됐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중 양국이 경제 밀월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천보(陳波) 상해재경대학교수.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강한 경제상호 보완성을 가진 양국이 밀월기를 열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공고해졌다.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에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전자와 자동차 같은 고급제조업과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산업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가 향후 한국에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정책과 분야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말부터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라는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FTZ에서는 두 가지 중점 개혁내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제한 리스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서비스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다른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를 비롯한 중국 금융의 개혁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FTZ 개혁을 향후 2년내에 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한 점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FTZ 내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각종 개혁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상하이FTZ 관련 개혁 정책을 통해 한국기업에 주어질 기회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시 주석의 한국 방문 기간에 한중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고 서울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원) 규모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했다.

필자는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심화가 한국의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장 진입과 제조업 분야의 자금융통 편의성, 금융리스크(환율리스크) 통제 측면에서 한국기업에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

일례로 한국 문화엔터테인먼트 기업은 현행 상하이FTZ 정책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를 참조해 합자 또는 독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하이FTZ 시범구역 내에서는 중국문화부 등 수많은 관련 부처의 심사비준을 일일이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사업을 할 때 드는 복잡한 심사비준 절차와 시간,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쌍방향 위안화 캐쉬풀링(cash pooling·각 계열사간 여유자금 순환) 제도가 한국 기업에도 머지않아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상하이FTZ를 거점으로 위안화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게 위안화 국제화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위안화 국제화로 인해 중국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하이FTZ 내에 회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은 역외위안화 시장을 통해 직접 위안화로 교환할 수 있고, 심지어는 FTZ 내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된다.

과거와 같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나 상무부 심사비준을 거쳐 외환관리국을 통해 외화(미 달러 위주)로 전환하는 투자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된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RQFII를 비롯해 더욱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중국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머지않아 중국의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중국 주식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지속해왔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07년 10월 6124포인트의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뒤 7년간의 침체장을 보였으며 지수가 2000 포인트선을 배회한지도 2년이 넘었다. A주가 최근 상승 모멘텀을 모색중이긴 하지만 수익을 내려면 중국 증시상황에 대해 한층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앞으로 RQFII 자격을 획득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 투자에 참여할 한국 기관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 전망과 개혁 및 구조전환 추진 정도, 위안화 가치의 장기적 동향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세계는 물론 한국 기업에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기회외에도 대형 투자 실패의 위험, 타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 도전을 함께 떠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보다 훨씬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 천보(陳波) 교수 약력
-現 상해재경(上海財經)대학 국제경영대학원 세계경제와 무역학과 교수
-現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연구소 사무국장,박사생 지도교수
-現 캐나다아태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연구원
-2008년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 경제학박사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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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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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