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中 하반기전망] ② 천보 상해재경대 교수 인터뷰 (上)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1:08

최종수정 : 2014년07월08일 16:54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1일 오전 11시 8분에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2014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대외무역 수지 악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위안화 환율 급등 등 갖가지 '악재' 속에서도, 정부의 '미니 부양책'에 힘입어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하반기 경기 회복의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리커창 총리의 호언대로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경기하강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 경착륙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  중국 경제 앞날을 놓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편차가 큰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뉴스핌은 중국 경제에 대해 예리한 분석력을 자랑하는  상하이 재경대 천보(陳波)교수(사진)를 만나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6월 30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천보 교수는 중국 거시경제·위안화 환율·부동산 시장·증시·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해 조목 조목 상세하게 고견을 밝혔다.  

천보 교수는 상하이FTZ 연구센터 부주임으로 중국 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상하이재경대교수와 캐나다 아태기금연구회연구원, 미 연준의 달러스 지사 객좌연구원, APEC의 PECC포럼 연구고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코노미스트 CCTV  홍콩펑황TV  영국 BBC 등 매체에서 중국 경제에 관한 컬럼과 대담프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 하반기 7.5% 이상 성장 이상무 

기자: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러나 5월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낙관하는 견해가 다시 늘고 있다.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어떻게 보는가.

천보 교수(이하 천 교수):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절대 7%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7.5% 달성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중국 정부는 이미 소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내놓았다. 한때 중국 정부가 7.5%보다 낮은 경제성장률도 용인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리커창 총리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한선이 7.5%임을 확실히 밝혔다.

즉, 중국 정부는 7.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제 부양책 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물론 원자바오 총리 시절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나오지 않겠지만, 지방정부 지원 등 선별적인 지원책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대외 수요가 눈에 띄게 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 원인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경제 발전의 두 가지 동력은 투자와 대외무역이었다. 과거 4조 위안 규모의 투자정책을 펼친바 있는 중국으로서는 추가적인 투자촉진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 결국 대외무역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의 무역수지는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 등과 같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제조업 분야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서 위기에 봉착하면서,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힘들게 됐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제 경제 체제 가입과 같은 대외환경의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2~3년 내 중국 경제성장률은 8%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은 낙관적이다. 7.5%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미 하반기 경제의 호전을 알리는 지표와 정책이 다수 발표됐다. 5월 HSBC가 발표한 중국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50%를 웃돌아 중국기업 경영자들이 하반기 경제를 낙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경제 부양 정책 역시 이미 소기의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위안화 가치, 더 떨어지는게 맞아 

기자: 지난해 이후 위안화 환율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르던 위안화 가치가 올해 들어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결국 상승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전망에 동의하는가? 

천 교수: 위안화 환율에 대해 나는 미국의 주류 학자들과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위안화가 오히려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위안화는 1980년대 상반기 일본 엔화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당시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인의 구매력이 상승했고, 세계 각지의 자산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 덕택이라기 보다는, 국외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 국내에서 위안화의 가치는 크게 내려갔다. 즉, 위안화 가치상승으로 외국에선 위안화의 값어치가 치솟고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중국 내에서의 가치는 오히려 내려가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 구매력이 낮아지고, 해외 투자 비용은 낮아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쇼핑을 하거나 외국에 투자를 하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면, 중국 남부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 가는 것보다 서울 혹은 제주도에 가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이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심하게 왜곡됐음을 나타낸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위안화 가치는 약 30%가 올랐다. 줄곧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던 미국 학자들도 지난해부터 위안화 환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학자들 역시 현재 위안화 가치가 충분히 올랐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 내림세로 돌아선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 2013년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즉, 위안화의 실질 구매력은 달러보다 훨씬 빨리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올해 상반기 위안화의 가치하락은 합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정부의 환율 조작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중국 정부도 위안화 가치하락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특히, 국제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2,3,4월 중국의 수출규모는 큰 폭으로 줄었고, 이는 중국 정부의 심적 부담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중국 정부도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바랄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중국 경제에 부합하는 위안화 환율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달러/위안화의 균형환율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나는 1달러 당 7위안을 적정 환율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 보면 위안화는 하반기에도 평가절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 변화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하반기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내려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위안화 가치의 급락은 미국이 원하지 않고, 급등은 중국 정부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하반기 위안화 환율은 일정 구간 내에서 급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없다
 
기자: 중국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고 있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품 붕괴론도 나오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이대로 '침몰'한다고 보는가?

천 교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비관하지도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기에 앞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재정이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투자처가 다양하지 않아 민간의 여윳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다 결국 과열 양상을 띄게됐고, 시장거품이 형성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거품붕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 붕괴가 초래할 엄청난 파괴력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문제점과 시장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최근 2·3선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가격하락 폭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은 시장 전반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다시 말해, 중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최대 10%수준이 될 것이며, 미국처럼 30%이상의 가격 폭락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 가격 폭락이 지방정부의 재정파탄과 지급불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끔 할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앞으로 2~3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가격 폭락이나 가격 급등 같은 급격한 가격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