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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반기전망] ② 천보 상해재경대 교수 인터뷰 (上)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1:08

최종수정 : 2014년07월08일 16:54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1일 오전 11시 8분에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2014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대외무역 수지 악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위안화 환율 급등 등 갖가지 '악재' 속에서도, 정부의 '미니 부양책'에 힘입어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하반기 경기 회복의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리커창 총리의 호언대로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경기하강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 경착륙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  중국 경제 앞날을 놓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편차가 큰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뉴스핌은 중국 경제에 대해 예리한 분석력을 자랑하는  상하이 재경대 천보(陳波)교수(사진)를 만나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6월 30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천보 교수는 중국 거시경제·위안화 환율·부동산 시장·증시·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해 조목 조목 상세하게 고견을 밝혔다.  

천보 교수는 상하이FTZ 연구센터 부주임으로 중국 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상하이재경대교수와 캐나다 아태기금연구회연구원, 미 연준의 달러스 지사 객좌연구원, APEC의 PECC포럼 연구고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코노미스트 CCTV  홍콩펑황TV  영국 BBC 등 매체에서 중국 경제에 관한 컬럼과 대담프로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 하반기 7.5% 이상 성장 이상무 

기자: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러나 5월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낙관하는 견해가 다시 늘고 있다.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어떻게 보는가.

천보 교수(이하 천 교수):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절대 7%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7.5% 달성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중국 정부는 이미 소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내놓았다. 한때 중국 정부가 7.5%보다 낮은 경제성장률도 용인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리커창 총리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한선이 7.5%임을 확실히 밝혔다.

즉, 중국 정부는 7.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제 부양책 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물론 원자바오 총리 시절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나오지 않겠지만, 지방정부 지원 등 선별적인 지원책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대외 수요가 눈에 띄게 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 원인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경제 발전의 두 가지 동력은 투자와 대외무역이었다. 과거 4조 위안 규모의 투자정책을 펼친바 있는 중국으로서는 추가적인 투자촉진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 결국 대외무역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의 무역수지는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 등과 같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제조업 분야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서 위기에 봉착하면서, 제조업의 발전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힘들게 됐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제 경제 체제 가입과 같은 대외환경의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중국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2~3년 내 중국 경제성장률은 8%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은 낙관적이다. 7.5%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미 하반기 경제의 호전을 알리는 지표와 정책이 다수 발표됐다. 5월 HSBC가 발표한 중국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50%를 웃돌아 중국기업 경영자들이 하반기 경제를 낙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경제 부양 정책 역시 이미 소기의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위안화 가치, 더 떨어지는게 맞아 

기자: 지난해 이후 위안화 환율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르던 위안화 가치가 올해 들어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결국 상승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전망에 동의하는가? 

천 교수: 위안화 환율에 대해 나는 미국의 주류 학자들과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위안화가 오히려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위안화는 1980년대 상반기 일본 엔화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당시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인의 구매력이 상승했고, 세계 각지의 자산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 덕택이라기 보다는, 국외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 국내에서 위안화의 가치는 크게 내려갔다. 즉, 위안화 가치상승으로 외국에선 위안화의 값어치가 치솟고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중국 내에서의 가치는 오히려 내려가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 구매력이 낮아지고, 해외 투자 비용은 낮아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쇼핑을 하거나 외국에 투자를 하는 중국인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면, 중국 남부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 가는 것보다 서울 혹은 제주도에 가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이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심하게 왜곡됐음을 나타낸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위안화 가치는 약 30%가 올랐다. 줄곧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던 미국 학자들도 지난해부터 위안화 환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학자들 역시 현재 위안화 가치가 충분히 올랐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 내림세로 돌아선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 2013년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즉, 위안화의 실질 구매력은 달러보다 훨씬 빨리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올해 상반기 위안화의 가치하락은 합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정부의 환율 조작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중국 정부도 위안화 가치하락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특히, 국제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2,3,4월 중국의 수출규모는 큰 폭으로 줄었고, 이는 중국 정부의 심적 부담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중국 정부도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바랄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중국 경제에 부합하는 위안화 환율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달러/위안화의 균형환율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나는 1달러 당 7위안을 적정 환율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 보면 위안화는 하반기에도 평가절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 변화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하반기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내려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위안화 가치의 급락은 미국이 원하지 않고, 급등은 중국 정부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하반기 위안화 환율은 일정 구간 내에서 급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없다
 
기자: 중국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고 있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품 붕괴론도 나오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이대로 '침몰'한다고 보는가?

천 교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비관하지도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기에 앞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재정이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투자처가 다양하지 않아 민간의 여윳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다 결국 과열 양상을 띄게됐고, 시장거품이 형성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거품붕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 붕괴가 초래할 엄청난 파괴력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문제점과 시장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최근 2·3선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가격하락 폭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진입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은 시장 전반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다시 말해, 중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최대 10%수준이 될 것이며, 미국처럼 30%이상의 가격 폭락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 가격 폭락이 지방정부의 재정파탄과 지급불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끔 할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앞으로 2~3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가격 폭락이나 가격 급등 같은 급격한 가격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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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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