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해야"…국회 비판여론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가족 "합의안 무효화 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인데, 재협상을 요구하는 각계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측은 여야가 합의한 조사권만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안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변호인은 1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르면 특위에는 조사권만 부여돼 있다"며 "조사권은 수사권과 달리 굉장히 약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인은 "조사권마저도 가족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하에 운영된다고는 하더라도 분명히 정치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의사구조와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되는 권한만으로는 원활하게 진상규명이 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합의한 합의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합의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활동을 하자는 측면이 공유가 됐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에서 28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위해서 우리 유가족을 이용한 것이고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유가족을 우롱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씨는 "선거 직전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합의해버렸다. 결국 우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그는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권력에서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 실무자 처벌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이 들어간 특별법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오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시민 사회단체 등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대학교수, 영화인, 사회활동가 등 각계의 인사들도 세월호 특별법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지영 작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조국 교수, 정봉주 전 의원,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30인은 이날 국회 본청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며 "각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상설특검은 수사대상자가 될지 모를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특검에 불과하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취지가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양당이 합의한 '무늬만 특별법'이 폐기돼야 한다"며 "개방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재협상 과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소속 46명의 의원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후폭풍은 있겠지만 정치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으로 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 했듯이 회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