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일본 영공·미합의된 EEZ 표시 지도 수록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 정부가 1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4년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간행물로, 북한·중국 등 주변국 정세와 일본의 안보전략을 종합한 자료다.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 도발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래 10년째다.
이날 발표된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나 다케시마(일본식 독도 이름)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지도에서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됐고, 그 주변에 일본 영공 표시도 추가됐다.
한국과 일본 간 아직 합의되지 않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포함됐다.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간 것도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달라진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사사야마 다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구두 및 문서로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어떠한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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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지적하는 일본 외무성 자료. [출처: www.mofa.go.jp] |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