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 이전…한민구 "지휘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추가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동시에 재판 관할을 제28사단에서 제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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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
그는 우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장관은 이어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한민구 장관은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가동 ▲ 관심병사 관리시스템 조기 시행 ▲ 군·사병 인권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