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발달한 외국선 디폴트 제도 다양하게 갖춰
[뉴스핌=이에라 기자]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한국형 디폴트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폴트 제도 도입의 가장 근본적 목적은 근로자 수급권 확보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디폴트 제도가 도입해 실적 배당형 상품이 늘어나야 제도 도입에 의미가 있습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퇴직연금자산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사업자의 안내부족, 근로자 무관심 등으로 DC(확정기여)형 가입자의 미운용 지시로 저금리 상품에 장기 방치되어 왔다"며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한국형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퇴직연금자산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여해 발표를 하고 있다. |
국내 퇴직연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DB(확정급여)형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98%를 웃돌고, 확정기여형도 77%에 달하는 등 원리금 보장형상품에 과도하게 치중되어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중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현행 자산운용 구조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운용 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폴트 제도란 기본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무지 또는 무관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별도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 투자 제도를 두는 것이다.
이미 미국, 호주, 칠레 등 퇴직연금 시장이 발달한 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 제도가 갖춰져있다.
남 연구위원은 "디폴트제도가 발달한 연금 선진국에서 디폴트 상품은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설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어 선호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DC형 연금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디폴트 투자 제도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특별한 요구를 어느정도 반영하면서 금융지식에 제한이 있는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에게 있어 복잡한 투자의 결정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