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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임단협 진통..통상임금 협상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4년07월07일 12:58

최종수정 : 2014년07월07일 12:58

르노삼성 파업 결의…현대차 협상결과 관심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가장 먼저 파업을 결의했다.

통상임금 문제로 올해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르노삼성 노조의 파업 결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조합원의 90.7%가 찬성해 파업을 결정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사측과의 협상 재개 상황에 따라 실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측이 근로조건 저하, 강제 희망퇴직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지난해 합의한 단체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노사가 지난 3일 8차 교섭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안 15만 9614원과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미지급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교섭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으나 현대차가 갖는 상징성에 따라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해법을 찾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현대차가 임급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실시한다. 지난 3일까지 기아차 노사는 임단협 3차 실무교섭과 5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통상 현대차 노사의 협상결과가 나온 후 협상을 타결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아차 임단협은 현대차보다 마무리 시기가 늦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지난 3일 13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양측은 의견 접근을 보지 못 했다.

특히 노조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발전 전망 관련 특별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노조는 이번 교섭을 '속빈 강정'으로 평가했다.

쌍용차 또한 올해 협상은 현대차의 협상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사 모두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업계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아직 교섭 초반이라 다음주가 지나면 노사 간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통상임금 문제가 걸려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2년 임금협상에서 노사간 통상임금 판단을 위해 소송을 진행키로 합의하고 2013년 대표 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지엠의 경우에는 남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역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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