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일 어업협상 결렬…갈치·고등어 타격

기사입력 : 2014년06월30일 10:24

최종수정 : 2014년06월30일 11:1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4년 어기(올해 7월~내년 6월말)에 대한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오늘(30일)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번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일본 대마도와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어획하는 어선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30일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카가와 겐지 차장이 서울에서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열고 어기가 금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 총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일양국은 ▲2014년 어기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 및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할당량 증대(2100→8000t)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 및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및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또 일본은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어획하는 135t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t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 향후에도 199t급으로 건조할 27척도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본 조업 허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t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t급으로 일본어선에 대해서만 199t으로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해수부 강준석 실장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 시행을 제안했으나 일측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한·일 양국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6월30일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조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은 고등어를 어획하는 선망어선과 갈치를 어획하는 연승어선 120여척으로 선망어선은 일본의 대마도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를, 연승어선은 일본의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갈치를 어획해 왔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결렬로 7월1일부터 무허가 상태가 됨에 따라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일본의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일본 EEZ경계수역에 지도선을 배치했다.
 
또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여금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6월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 조업하도록 안내방송 및 지도하고 있다.

차기회의는 7월중·하순경 일본이 요구하는 199t급 조업문제를 포함한 여타의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