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개각이 늦어지면서 세종시가 사실상 때이른 휴가에 돌입했다. 교체가 결정된 장관들은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사안만 챙길 뿐이다. 장관 교체에 따른 후속 인사가 있을 예정이어서 공무원 사회가 다같이 손을 놓았다. 새 수장을 맞이하는 각 부처의 하반기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가 또 다시 차기 총리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국무총리와 함께 요청하려고 했던 장관들에 대한 청문 요청서도 분리해서 넘겼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재가했다.
하반기의 시작이 고작 일주일 남은 가운데 더 이상 정책공백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책공백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구조적 소비부진의 문제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위축까지 겹치면서 지난해부터 지속된 경기회복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역시 내각이 꾸려져야 대책이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내정 발표 직후 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언급한 상태라 이에 대한 새 내각의 정확한 스탠스를 시장에 빨리 전달할 필요성도 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장이 바뀔 예정인 각 부처에서는 차관 이하 국·실장급의 인사는 물론 하반기 정책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과장급 인사 이후로 예정됐던 국장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재부는 새 부총리가 집무를 시작하면 1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기존 현오석 부총리 체제에서 진행돼온 정책 중 일부는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어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에 맞춰 업무는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 장관이 오면 한 번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고 가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재 장관들은 최소한의 일정만을 수행하며 정책적인 결정은 자제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청문회 일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디시전(결정)에 대한 것은 안 하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처 전체로도 청문회 준비를 업무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주 곧 물러날 장관들을 불러 진행된 국회의 대정부질의는 ‘맥이 빠졌다’는 소릴 들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경환 차기 부총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발언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질문공세를 받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