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한 이후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행위로 뽑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보 교육감들이 그동안 중앙정부 교육정책을 무시하고 갈등을 조장한 사례가 많다"며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교육현장이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황인자 의원도 "실패로 확인된 교육감 직선제를 조속히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직선제 폐지안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6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반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경기에 졌다고 경기 자체를 없애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오만한 처사이자 선거불복"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