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보건복지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6일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 중 담뱃세 비중(62%)이 OECD국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담뱃세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맹 측은 이어 “한국의 경우 맥주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이나 영국보다 높고 독일보다는 100배이상 높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맥주 세금을 낮추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담뱃세 비중만 OECD 기준에 맞추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한국 납세자는 물가인상과 가계부채로 담세능력이 없고, 담뱃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라며 “게다가 징수된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증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선택 연맹 회장은 “진정 흡연율을 낮추고 싶다면 담뱃값 인상 대신 국민건강증진기금(약2조원)중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비중을 현행 1.3%에서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실효성도 높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