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빅데이터, 빅가디언(보호자)이냐 빅브러더냐

기사입력 : 2014년05월02일 11:09

최종수정 : 2014년05월02일 11:13

日 등 재난방지 빅데이터 활용 분주..美, 활용 투명성 강화키로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세월호 참사와 함께 드러난 우리나라의 곳곳의 민낯은 여러모로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유망주'로만 얘기됐던 빅데이터(Big Data) 관리가 소홀했고 이를 제대로 분석해 활용할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도높게 비판됐다. 빅데이터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 경제적 효과만을 막연하게 기대했지 서둘러 시스템, 그리고 제도 마련을 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한편에서는 빅데이터 자체가 재난에서 우리를 구출해줄 전지전능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디지털 양극화라는 정치경제학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빅데이터, 독감이나 재해도 예측"

빅데이터란 쉽게 말해 정보가 너무 빠르게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종전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말한다. 또한 이런 정보를 통해 생성된 지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까지도 통칭하고 있다.

(출처=래플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다 앞으로는 마치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하듯 착용하는 기기(wearable device)가 보편화되면 더 많은 빅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계는 물론 각국 정부들이 주도적으로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보다 앞서 독감이 걸릴 지역과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구글 플루 트렌드(flu trend)'를 통해서다.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검색하는 약 40가지의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독감의 발병을 예측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사회범죄나 재난재해 예방에도 쓰일 수 있다. 사용자의 사용 내역(로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 위치 정보,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 재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학생들이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 포스팅 등을 분석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고 구조에 서둘러 나섰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번 사고의 경우 초기 장면은 진도관제선터 모니터에 그대로 잡혔지만 관제사가 늦게 인지했는데, 이 또한 그동안 쌓인 재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항로 이탈이 포착되는대로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을 갖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나온다. 또 이를 관할할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이동통신사 NTT도코모 선진기술연구소에서는 '모바일 공간 통계'란 것을 내고 있다. 기지국의 에리어(전파가 도달하는 범위)에 휴대전화가 있는지를 한 시간마다 파악해서 사람이 몇 명이 그곳에 있다는 인구통계를 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치정보 데이터와 결합, '페타 마이닝(Peta mining)'이란 재난대비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구글과 트위터 일본 법인, 혼다, 지도 데이터를 다루는 젠린 데이터콤, 뉴스송신을 담당하는 JCC, 그리고 언론사 NHK와 아사히 신문사가 협력해 대지진 이후 재해지에서 나온 트위터 정보들, 구글을 통한 정보 검색 등 빅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작업을 신속히 벌이기도 했다.

◇ 빅브러더 폭로된 美.."정보이용 투명성 강화하겠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빅브러더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

(출처=파이낸셜타임스)
미국은 빅데이터를 통해 일찌감치 전 세계인들을 감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보국(NSA) 정보수집 파문으로 온 천하에 드러났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계약직원은 지난해 6월 영국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미국 정부가 프리즘(PRISM: 미 정보기술 업체를 통해 외국인 정보를 수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를 감시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런 전 세계적 비난,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속에서 내 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는 인식이 커져가자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장고 끝에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게 될 때 이를 좀 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존 D. 포데스타 백악관 고문은 "사용자들이 무료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거나 하는 모든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도 정보가 수집되고 이 정보가 사용되고 또 사용되고 하면서 사생활을 통제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같은 (빅데이터 활용)기술인데 정보기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선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을 알릴 때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그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양극화로 빅데이터 왜곡도 가능

그러나 이렇게 모여진 빅데이터가 일부에게만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고, 또한 모여질 때부터 이미 왜곡된 정보가 모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른바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때문이다.

첨단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정보가 모일 수 있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사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일례로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를 강타했을 때에도 관련 트윗이 가장 많았던 맨해튼을 기점으로 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피해는 다른 곳에 더 많았지만 그곳엔 정전 때문에 기기 사용 자체가 어려웠던데다 맨해튼에 스마트 기기 보유자가 훨씬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SNS 래플러(Rappler)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빅데이터를 공식적인 통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보안, 지식재산권, 책임성 가운데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오용을 막기 위해선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