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전적 구조조정 부진, 경영진 인식부족도 원인"

기사입력 : 2014년04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14년04월10일 16:22

"부실 심각상태에서 구조조정하면 손실, 비용 급증"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책금융의 맏형'인 KDB산업은행은 사전적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에서 부진한 이유를 구조조정 기업 경영진의 인식부족에서도 찾고 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사후적 프로세스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경영진의 인식부족이 꼽힌 것이다.

10일 산은 구조조정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동향을 보면 조선, 해운,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은 지난 2011년에는 32개였지만 2013년에는 40개로 증가한 것.

외환위기 직후가 외부 경제상황의 악화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진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기업자체의 문제와 산업 사이클 차원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시장에 의한 사전적 구조조정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담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사후적 프로세스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다.

산은 관계자는 "사실상 재무상태가 회복불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와 채권시장의 발전 덕분에 오랜기간 연명(좀비기업)이 가능해 부실을 확대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이 심각한 상태에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손실과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돼 사후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채권단의 여력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점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이 비효율적인 사후 프로세스를 피하는 방안으로는 자산매각을 중심으로 자구계획을 추진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즉 사전적 구조조정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M&A시장이나 부실채권시장 등 구조조정 인프라가 미비해 자산매각 거래가 원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유자산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산은에서 10년 이상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경영진의 인식부족 등은 채권단의 자금지원 등 사회적 자원 투입 자체를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의 구제수단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부실의 이연과 확대를 유발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초래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