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중소기업인과 조찬간담회 가져.."중기 시장 장벽 낮춘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부문 규제 개혁을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조찬간담회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재검토해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적공사비는 시장 가격을 반영해 현실과 맞는 공공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키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2회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가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장관은 또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낮춰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대학내 휴게음식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서 장관은 말했다.
이밖에도 서 장관은 각종 내규와 유권해석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도 적극 발굴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회원사 대표,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국토부의 규제총점관리제를 설명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국토부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