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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⑥ 급물살 타는 자본시장 개방, 2016년 빗장 크게 열린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5:50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지난 3월 7일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난이 올수도 있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은.

안유화 연구위원:
현재 운남성 실크로드를 비롯해 20개 지역이 자유무역지대(FTZ)를 신청했다. 산둥성도 FTZ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시범 형태로 계속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은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새로운 자본시장 개혁안 ‘국6조(國六條)’에서 회사채라든지 채권시장 쪽으로도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분투자의 개념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 한도액도 확대될 전망이다. 3월 31일까지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QFII와 RQFII의 누계 투자한도액은 각각 535억7800만 달러(약 57조원)와 2005억 위안(약 34조원)에 달했다.

현재 QFII가 중국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매우 적지만, 중국 정부는 이 비중을 향후 15배 이상인 15%~3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샤오강(肖剛)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은 양회 기간 올해 QFII와 RQFII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QFII가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QFII 관련 외환관리제도 및 소득세 정책을 완화해 투자환경이 편리해지면서 중국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조용준 센터장: QFII같은 경우는 하나 유비에스(UBS) 자산운용이 추가로 받았고 하나대투도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다. RQFII도 제도적으로 정부나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통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RQFII를 우리나라에 허용해 줄 가능성이 크다.

- 중국 정부가 QFII 와 RQFII 확대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QFII 자격 취득기관이 늘어나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RQFII 획득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전병서 소장: 중국은 QFII와  RQFII 등에 대한 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RQFII를 확대하는 추세로  이는 위안화 국제화는 물론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도 촉진제가 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증시를 떠받치는 효과, 또 위안화 국제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자본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르게 치솟고 자본시장 선진화도 그만큼 앞당겨 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이 QFII와 RQFII 를 확대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복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국자본에게 분명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안유화 연구위원: 현재 기획재정부와 RQFII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의원 대표들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거래소 설치'를 언급했고, 5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면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준 센터장:  RQFII가 언제 우리나라에 개방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 관련 연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중국 자본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다. 모건스탠리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오히려 침체장 속에 투자 기회가 숨어있다며 중국 자본시장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3월들어 2000선에서 오르내리며 침체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QFII가 중신(中信)증권,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 중진(中金 ·CICC)공사, 가오화(高華)증권 등 중국 운용사를 통해 은행, 보험, 에너지 등 우량주에 투자한 금액은 20억 위안(약 3400억원)에 육박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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