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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와 내수확대 통한 '미니부양' 시동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11:34

최종수정 : 2014년12월12일 13:29

경기 급강하땐 통화수단 동원도 검토

[뉴스핌=강소영 기자] 각종 경제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중속 경제 성장(안정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때문에 안정 성장의 기조를 사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투자와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7%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 성장률이 7.5%에 못미치면 중국 정부가 투자를 통한 '미니'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경제성장의 '삼두 마차'인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며,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스진(劉世錦)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중속성장에 대한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경기가 더욱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올해 1분기 중국 GDP증가율이 7.5%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취훙빈(屈宏斌) HSBC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7.3% 안팍에 머물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발표된 HSBC 3월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잠정치가 48.1로 집계돼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중국 경제 전문가는 지난 2월 저조한 경제지표의 원인을 춘제(春節·음력 설)의 영향으로 판단했지만, 3월까지 이어진 경제지표 하락으로 중국 경제 하강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액 증가율은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17.9%를 나타냈다. 산업부가가치 증가율도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인 8.6%에 그쳤다. 소비판매액 증가율은 200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11.8%, 수출증가율은  -1.2%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할 때 중국 정부가 투자를 통한 실물경기 부양을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내수 확대와 안정 성장 유지를 위해 투자사업의 조기시행과 추진속도를 높이고,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훙빈  HSBC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정부 당국이 안정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연이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궈레이(郭磊) 절상(浙商)증권 거시경제 분석가는 "정부가 안정 성장 정책을 이미 가동한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에 변화가 없지만 사실상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분위기이고, 4월 경제지표가 3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철도 건설 사업이 안정 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주 중국 정부는 이미 투자를 촉진할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얼마전 발표된 '국가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에 따라 지방의 인프라 건설이 활기를 띨 예정이다.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묶는 '징진지(京津冀)일체화' 계획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시작되면 이를 통한 투자 규모도 최소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5개 철도노선 확충방안이 이미 국무원을 통과해 1424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지하철과 환경보호 정책, 서민용 주택 확대 공급 등을 통해 경제 하강압력을 막고 안정 성장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 창구지도를 비롯해 신용대출 확대, 지준율 하향조정, 예대비율 완화, 금리인하 유도 등 적극적인 통화 정책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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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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