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통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워크숍에서 그동안의 미래부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한 뒤 향후 미래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서강대 현대원 교수가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규제의 정의, 국내 규제의 문제점, 규제 총량제, 규제 영향 평가, 외국 사례 등에 대해 강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