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가계 부채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안정적인 고용의 보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는 금리정책보다는 정부가 사회안정망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면서 "부채 해소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고용 보장이며, 궁극적인 일자리 증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넘지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이 뒷받침돼야하고, 한은이 1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성장세가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현 수준의 가계부채가 아직 한국 경제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적 차원에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가계부채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경제가 나빠지고 충격에 의해 가계가 채무 불이행을 통한 부실화로 이어지고 신용경색 등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분위별로 상위 20%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 소득이 높은 계층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다만,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득 하위 계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신경을 써야될 문제"라면서 "감내능력이 취약한 소득계층의 문제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처방 포커스는 사실상 하위계층에 맞춰야 한다"면서 "소비의 상당부분을 채무 상환부담에 쓰는 계층의 문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등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