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밝혀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의 저물가 기조 상황에서는 금리조정을 통해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7일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와 같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된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목표에서 일시 벗어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목표는 단년도가 아닌 중기적 개념의 목표"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에서도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는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그는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변동성 및 지속성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인플레이션 안정에는 외생적 충격의 발생빈도 축소, 중국효과(china effect) 등 대외여건 개선도 작용했지만 물가안정목표제 시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목표를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2.5~3.5%의 레인지가 아닌 중심치로만 설정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를 중심치로만 설정할 경우 정책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목표 이탈이 잦아질 경우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심치±변동허용폭' 또는 목표범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