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노믹스의 계속되는 무리수..日국채 위기설 '재주목'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12:15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12:15

후생연금 채권투자 감소, 투매 촉발할 수도..재정위기 우려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막가파식' 경제 살리기 총력책 '아베노믹스'가 점점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했던 '세 가지 화살', 즉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규제개혁을 다 시도했지만 현재 상황은 위태롭다.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변수도 있다.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한다. 공적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도 자주 주사하면 진짜 필요할 때 약효를 내지 못할 수 있듯, 아베노믹스의 악에 받친 듯한 시도들은 곧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아베노믹스 약발 다했나..소비세 인상 변수도

고령화로 인해 후생연금의 수익률이 제고될 필요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 채권투자를 줄이는 위험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출처=블룸버그)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경기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대적이고 신속한 개혁없는 무조건적인 돈 풀기로는  무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즉 고령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최근 일본 경제의 활력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거대 변수도 버티고 있다. 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8%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와 가계가 지고 있는 빚부담은 악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돈 풀어도 위축돼 있는 수요는 더 악화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정부 압박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는 있다.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가계에 돈을 직접 불려줄 수 있는 승부수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밀어붙인 결과다.

◇성장 뒷걸음질...경상수지 적자 부메랑까지

일본은행(BOJ)은 마치 재무성 산하에 있는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의 뜻대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움직였다. 하지만 돈 풀기로는 역부족이다. 돈(본원통화)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확정치)는 0.2%였다.'이웃나라 배골린다'는 욕 먹어가며 힘들게 엔화 약세를 유도했건만 에너지 수입 가격이 높아져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1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5890억엔에 달해 전월보다 2배 이상이나 늘었다.

일본 경제의 고통지수는 지난 1월 5.1%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5년래 최고치(5.4%)를 기록한 것에 근접했고 2분기엔 더 오를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망했다.

◇조정받는 일본 증시.."후생연금펀드도 들어가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012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 일본 증시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2012년 11월 중순 부터 2013년 말까지 닛케이225 지수는 88%나 급등했다.

그러나 올들어선 현재까지 9% 가량 빠졌다. 터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이머징 위기'에 꽤 많이 휘청였다.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고 급하게 오른 만큼의 비싸졌다고 판단, 조정이 오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 국채에 70% 가량 투자하고 있던 우리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에 주식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넣었다. GPIF의 총 자산은 1조2860억엔(1조2500억달러) 가량으로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크다. 국민들의 노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일본식 정서상 보수적 투자를 해 왔던 GPIF는 지난 12년간 연 평균 운용 수익률이 1.54%일 만큼 수익률이 낮았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 속에서 실제 위험자산에 돈을 넣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기업에 대한 경영에도 참견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적연금을 활용해 주가도 올리고 엔화도 낮추고 기업에 대한 간섭도 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리스크 온(Risk On;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시작됐다는 뜻)'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위험할 수 있고 효과도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현재 GPIF의 일본국채 투자 비중은 62%였지만 지난해 말엔 55%까지 떨어졌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8조엔 가량이 이동한 것이고 이것이 작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쏠림과 함께 증시 부양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더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것이란 계산일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일본 증시는 떨어지고 있다.

후생연금펀드의 자산투자비중 변화. 주식 비중이 늘고 채권 비중이 줄고 있다.(출처=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일본 국채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에 GPIF의 채권 투자 비중 줄이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당분간은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이를 상쇄해주겠지만 언젠가 BOJ가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순간이 될 때 GPIF의 채권 시장 받치기 기능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GPIF 등이 국채 시장에 버팀목이 되었기에 적자가 심하면서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계속 채권을 찍어 돈을 구할 수 있었던 일본 정부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미타니 다카히로 후생연금펀드 이사장.(출처=월스트리트저널)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달하는 빚, 그러니까 국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흑자였지만 만약 점차 지금의 적자 구조가 장기화된다면 국채 시장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 재정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까닭에 미나티 다카히로(三谷隆博) GPIF 이사장도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었다. 

위기의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먹을 거리를 챙겼던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소로스는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10억달러 어치의 엔화 자산을 팔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