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막가파식' 경제 살리기 총력책 '아베노믹스'가 점점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했던 '세 가지 화살', 즉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규제개혁을 다 시도했지만 현재 상황은 위태롭다.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변수도 있다.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한다. 공적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도 자주 주사하면 진짜 필요할 때 약효를 내지 못할 수 있듯, 아베노믹스의 악에 받친 듯한 시도들은 곧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아베노믹스 약발 다했나..소비세 인상 변수도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경기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대적이고 신속한 개혁없는 무조건적인 돈 풀기로는  무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즉 고령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최근 일본 경제의 활력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음 달엔 소비세 인상이라는 거대 변수도 버티고 있다. 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8%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와 가계가 지고 있는 빚부담은 악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돈 풀어도 위축돼 있는 수요는 더 악화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정부 압박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는 있다. 도요타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가계에 돈을 직접 불려줄 수 있는 승부수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밀어붙인 결과다.

◇성장 뒷걸음질...경상수지 적자 부메랑까지

일본은행(BOJ)은 마치 재무성 산하에 있는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의 뜻대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는 움직였다. 하지만 돈 풀기로는 역부족이다. 돈(본원통화)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확정치)는 0.2%였다.'이웃나라 배골린다'는 욕 먹어가며 힘들게 엔화 약세를 유도했건만 에너지 수입 가격이 높아져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1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5890억엔에 달해 전월보다 2배 이상이나 늘었다.

일본 경제의 고통지수는 지난 1월 5.1%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5년래 최고치(5.4%)를 기록한 것에 근접했고 2분기엔 더 오를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망했다.

◇조정받는 일본 증시.."후생연금펀드도 들어가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2012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 일본 증시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2012년 11월 중순 부터 2013년 말까지 닛케이225 지수는 88%나 급등했다.

그러나 올들어선 현재까지 9% 가량 빠졌다. 터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이머징 위기'에 꽤 많이 휘청였다.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고 급하게 오른 만큼의 비싸졌다고 판단, 조정이 오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 국채에 70% 가량 투자하고 있던 우리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에 주식투자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넣었다. GPIF의 총 자산은 1조2860억엔(1조2500억달러) 가량으로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크다. 국민들의 노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일본식 정서상 보수적 투자를 해 왔던 GPIF는 지난 12년간 연 평균 운용 수익률이 1.54%일 만큼 수익률이 낮았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 속에서 실제 위험자산에 돈을 넣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기업에 대한 경영에도 참견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적연금을 활용해 주가도 올리고 엔화도 낮추고 기업에 대한 간섭도 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리스크 온(Risk On;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시작됐다는 뜻)'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움직임이 위험할 수 있고 효과도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현재 GPIF의 일본국채 투자 비중은 62%였지만 지난해 말엔 55%까지 떨어졌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8조엔 가량이 이동한 것이고 이것이 작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쏠림과 함께 증시 부양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더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것이란 계산일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일본 증시는 떨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일본 국채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에 GPIF의 채권 투자 비중 줄이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당분간은 중앙은행의 돈 풀기가 이를 상쇄해주겠지만 언젠가 BOJ가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순간이 될 때 GPIF의 채권 시장 받치기 기능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GPIF 등이 국채 시장에 버팀목이 되었기에 적자가 심하면서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계속 채권을 찍어 돈을 구할 수 있었던 일본 정부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달하는 빚, 그러니까 국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은 일본의 경상수지가 흑자였지만 만약 점차 지금의 적자 구조가 장기화된다면 국채 시장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 재정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까닭에 미나티 다카히로(三谷隆博) GPIF 이사장도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었다. 

위기의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먹을 거리를 챙겼던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소로스는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10억달러 어치의 엔화 자산을 팔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