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 지원 서방국 "죽 쒀서 러시아 줘?" '황당'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07:49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07:52

러시아, 작년 말 우크라 차관에 교묘한 '안전장치'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경 제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금이 러시아 정부로 들어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산 공여 등 150억달러 규모의 지원 제공을 계획 중이고,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 등 통상 혜택 역시 준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CNBC는 지난해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차관 제공을 합의하면서 내건 '교묘한' 안전장치 때문에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지원금이 고스란히 러시아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출처: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50억달러 차관 제공에 합의한 뒤 12월24일 30억달러를 1차 제공한 상태다.

당시 러시아는 2015년 12월20일 만기되는 채권을 달러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관할 법원 역시 영국으로 지정했는데 CNBC는 이 부분 때문에 서방국이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합의 조항에 따르면 발행 채권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부채와 국가 보증 채무액이 우크라이나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설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서방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는 순간 GDP대비 부채 비율은 60%를 넘기 때문에 러시아가 발행한 채권은 바로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채권 상환을 즉각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셸 카루소 카브레라 CNBC 특파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달러표시 채권을 관할지도 영국 법원으로 지정해 발행했다는 것은 채권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한 상당히 영리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6일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가 예정된 관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러시아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설 조짐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러시아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투표가 마무리되는 17일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다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등 즉각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