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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사업정지 맞은 LGU+, “명백한 역차별” 제기
[뉴스핌=김기락 기자]13일 사업정지를 시작으로 ‘개점휴업’에 들어간 이동통신 시장이 장기화 국면으로 놓일 전망이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통3사에 사업정지 시행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중복 규제 논란 속에서 이뤄진 만큼 전국 휴대폰 판매점과 제조사 등 이통 시장의 혼란이 더해지게 됐다.
방통위는 중복 규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별도의 기간에 대한 보조금 제재를 투트랙으로 간다고 의견을 모을 때부터 이미 법적자문을 받았다”며 “중복 규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SKTㆍLGU+, 45일 사업정지+영업정지
방통위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법성 판단 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이었으며,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가 이같이 제재를 함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7일과 1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곧 양사의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됐다. SK텔레콤은 166억원으로 가장 많다.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82억원, 55억원이다. KT는 그나마 영업정지는 면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업정지 시작과 함께 14일 동안의 추가 제재를 받은 탓에 시장 점유율 20% 사수에 적신호가 켜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 50% 수준의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 발표 결과에 대해 책임 공감과 아쉬운 표정을 동시에 지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점ㆍ제조사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더 큰 문제는 이통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과 제조사 등이다.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사업정지 기간 중 이통 시장 안정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망 지원 방안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을 계속하고 있으나 판매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애당초 정부의 규제 방법이 틀렸다고 비판한다. 단말기 한 대당 100만원에 달하는 현 시점 보조금 27만원 규제는 괴리가 크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보조금 등 이통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간사는 “이통 시장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부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경제적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각역에서 ‘영업정지 철폐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통해 ▲영업정지 즉각 철폐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통 시장 자정 노력을 통해 건전한 유통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 간사는 “휴대폰 안심 구매 캠페인을 판매인이 직접 하겠다. 정부와 이통사가 하지 못한 시장 자정 노력을 저희 먼저 자성하는 모습으로 보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간사는 방통위 추가 제재에 대해 “방통위와 통신사의 감정 싸움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30만명에 달하는 휴대폰 판매 종사자의 생존권 만큼은 반드시 저희 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KT는 내달 26일까지 사업정지에 들어갔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또 내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나눠 사업정지 된다.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